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전에 몇 가지만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계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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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단지나 비슷한 집의 최근 매매가와 비교해 보세요.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고르면 최근 실거래 기준 전세가율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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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사람과 같은지,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쳐 집값의 7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 날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3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로 올라가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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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보증금이 공시가격 기준 가입 한도를 넘으면 보증보험에 들 수 없습니다.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이트의 단지 페이지에서 공시가격 기준 한도를 볼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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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면 집이 공매로 넘어갈 때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납세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 뒤에도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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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확인
다가구 주택은 앞서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돌려받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크면 위험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집주인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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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확인
보증금을 여러 번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명단이 공개됩니다. 집주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사이트의 명단 페이지나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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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가 같은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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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중개사나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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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넣기
잔금 다음 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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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록 확인
중개사무소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합니다. 무등록 중개는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금과 입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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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아 두어야 나중에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서가 생깁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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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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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나기 전 미리 알리기
계약을 끝내고 나갈 생각이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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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