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심 체크

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전에 몇 가지만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계약 전

  1. 1

    동네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단지나 비슷한 집의 최근 매매가와 비교해 보세요.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고르면 최근 실거래 기준 전세가율을 볼 수 있습니다.

  2. 2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사람과 같은지,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쳐 집값의 7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 날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3. 3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로 올라가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4. 4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보증금이 공시가격 기준 가입 한도를 넘으면 보증보험에 들 수 없습니다.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이트의 단지 페이지에서 공시가격 기준 한도를 볼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포털

  5. 5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면 집이 공매로 넘어갈 때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납세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 뒤에도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6. 6

    다가구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확인

    다가구 주택은 앞서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돌려받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크면 위험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집주인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7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확인

    보증금을 여러 번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명단이 공개됩니다. 집주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사이트의 명단 페이지나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1. 8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가 같은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세요.

  2. 9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중개사나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면 안 됩니다.

  3. 10

    특약 넣기

    잔금 다음 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4. 11

    공인중개사 등록 확인

    중개사무소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합니다. 무등록 중개는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잔금과 입주 때

  1. 12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계약 뒤에 근저당이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2. 1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아 두어야 나중에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서가 생깁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3. 14

    전세보증보험 가입

    입주 뒤 바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도 보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포털

입주 후

  1. 15

    계약 끝나기 전 미리 알리기

    계약을 끝내고 나갈 생각이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2. 16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