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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기타(상담)||현금행정·안전소상공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창업성장실/042-363-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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