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어촌계원 자격이양시 직불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어촌계원 자격(「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포함)을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려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설립 인가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은 인가일로부터 계속 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포함됨
②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일 것
*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자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10년→5년 이상) 및 연령 조건(만65세~만75세 미만→만65세~만80세 미만) 완화
③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소속 어촌계의 총회의결을 거쳐 신규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만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할 것
ㅇ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무엇을 받나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에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ㅇ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경영 이양을 받을 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ㅇ 어업경영체(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 등록 확인서
ㅇ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 가능한 명부, 어촌계장이 원본대조 확인필) 사본
ㅇ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어촌계원 1인당 평균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 어촌계장이 원본대조 확인필) 사본
문의
수산정책과/064-710-3215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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