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에 어가당 12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일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일(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ㅇ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가(이하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ㅇ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무엇을 받나요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에 어가당 1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
대상자 모집공고기간 내 신청
필요한 서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문의
수산정책과/064-710-3215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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