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지원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무엇을 받나요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간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필요한 서류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문의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비슷한 지원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