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무엇을 받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신청 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필요한 서류
신분증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비슷한 지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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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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