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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상담/법률지원||현금행정·안전개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무엇을 받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신청 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필요한 서류

신분증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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